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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인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이는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자 문제를 해결하고,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이 제도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관련 법이 2024년 9월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
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비양육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과거에는 긴급지원 형식으로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금액만을 제공했지만,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결정하였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양육비 선지급을 제도화했다.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전환하고, 신청부터 심사, 지급, 회수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정비했다. 이로써 법적·행정적 기반이 갖춰지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선지급제 주요 내용
지급 대상 및 금액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가능하다.
신청 요건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에 대한 법적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거나 3개월 이상 체납된 상태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비양육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회수 방법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회수된다. 6개월 단위로 회수 절차가 진행되며, 비양육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처럼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실효성 있는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불이행 채무자 제재 강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특히 명단 공개의 소명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되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예: 개인정보 동의, 신청자·피신청자 정보, 양육비 미지급 입증서류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서 신청하기
복지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 PC 또는 모바일에서 ‘한부모가족·양육비 선지급’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전 전화 상담 및 예약을 권장하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양육비 미지급 증빙 자료
예: 법원 판결문, 지급명령문, 미수령 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 납부 내역, 급여 명세서, 통장 내역 등
기타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 이력 증명서류 (이행명령, 감치명령, 강제집행 증명 등)
신청 절차 및 기간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온라인/오프라인)
정부24
→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 로그인 후, ‘부모·자녀 복지 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 심사 (평균 1~2개월 소요)
심사 승인 후, 월 20만 원씩 양육비 선지급이 개시됩니다
정부24시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바로 신청하기
회수 절차는 비양육자(채무자)에게 국가가 통지 후, 납부 독촉 및 국세 징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담 및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고객센터: 1644‑6621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통해 상담 및 지원 가능
- 정책 수혜 조건 요약
양육비 선지급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째, 한부모 가정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둘째, 법적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존재할 것.
셋째,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가 체납되었을 것.
넷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추심이나 법률 지원을 요청했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을 것.
다섯째,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에 동의하거나 동의 없이도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여섯째, 양육비가 일정 금액 이상 다시 지급되거나 신청자에게 허위 신청 등 문제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 이전 정책과 비교: 개선점
과거에는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월 20만 원의 긴급 지원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대상이 협소하고, 지급 기간이 짧으며, 일회성에 가까워 장기적인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였다. 우선 중위소득 기준을 150%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한부모 가정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급 기간도 만 18세까지로 대폭 연장되었다. 지급 방식도 과거에는 일시적이었지만, 지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정책의 지속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회수 및 제재 절차가 강화되어, 국세와 같은 수준의 강제 징수가 가능해졌고,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등의 실질적인 제재 조치도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도를 전담하면서 제도의 운영 안정성도 높아졌다.
- 기대 효과 및 한계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완화하고,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가 비양육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공적 책임 분담이 제도적으로 실현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월 20만 원이라는 지원 금액은 실제 양육비 지출 수준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다. 평균적으로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월 4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 금액 조정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비양육자의 재산 파악이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회수율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 제도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다.
종합 평가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전환이다. 기존의 일시적, 제한적인 긴급 지원과 달리, 법률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 정책적 진보로 평가된다. 앞으로 이 제도가 한부모 가정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급 금액의 현실화, 회수율 제고, 그리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꾸준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로 만 18세까지 받을 수 있는 총액
월 지급액: 20만 원
연 지급액: 20만 원 × 12개월 = 240만 원
0세부터 만 18세까지 총 19년 간 지급 가능
총액 계산:
240만 원 × 19년 = 4,560만 원
즉, 자녀 1인 기준으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총 4,560만 원이다.
(단, 실제 지급은 만 18세 생일 전 달까지이며, 수급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일부 기간은 제외될 수 있음.)